65세 이상 운전자 402만명… 연간 사고 3만건 훌쩍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의 수가 지난해 400만명을 돌파하고, 연간 사고 건수도 3만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비고령 운전자 대비 순발력 저하 등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일부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면허를 반납한 경우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혜택도 제공 중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약 402만명이다. 지난 2017년(280만명)과 비교하면 5년 새 무려 약 43%나 증가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비율 또한 2017년 8.9%에서 지난해 11.9%로 매년 증가세다.

고령 운전자 수가 늘자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7년 2만 6713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만건(3만 1841건)을 돌파했다. 고령일수록 시력이나 순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만 65세 미만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소가 분석한 나이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수치는 65~69세부터 증가하다가, 80~84세부터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0만~30만 수준의 현금 및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2018년 첫 시행 이후 전국 평균 반납률이 2.1%에 불과해 아직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삼성화재 연구소는 이러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타깃 연령대 설정하고, 연령대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등을 공통으로 제공하고 70세 이상은 시내버스 무료 혜택, 80세 이상의 경우 병원·약국 등 지역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교통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DRT)'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DRT는 기존 버스가 정해진 노선·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것과 달리, 이용 수요에 맞춰 노선·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보험업계 내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운전자보험 내 제도성 특약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만기 단기계약이라는 점에서 갱신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실상 준조세로 취급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료 인상과는 별개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화손해보험 '차도리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회사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에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특약은 지난달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보 측은 "고령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착안한 특약"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