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정치권 플랫폼 기업 규제 압박2년 전 국회 통과 무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발의 검토카카오와 사업영역 겹치는 네이버, 규제로 인한 '성장성 저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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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이번 사태에서 카카오와 달리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하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듯했으나 양사의 사업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만큼,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 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20년에도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규제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데이터센터 장애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현장 조사는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성장성이 저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는 최근 금융업·보험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동산, 배달 사업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해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다수의 서비스가 멈추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정치권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진출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번 화재 사태로 정치권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