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당정 "임차인에 세금체납 정보제공방안 강구"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비 인상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 등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2018년에 비해 5배쯤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이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성 의장은 "계약전 체납 세금과 앞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효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 의장은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뿐아니라 관리비제도 개선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계약이 맺어지지 않게 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차관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중"이라며 "전세사기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법률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 (대책)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청년과 주거약자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푸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이 정권 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반등과 맞물려 부동산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