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억→2조4076억… 産銀 부산이전 효과 '뻥튀기' 논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효과가 1조8000억원이상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지금껏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본점 이전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주장해 왔으나 실제 공시자료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6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산업은행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효과 보고서'는 부산 이전에 따른 신규사옥 건축비를 재정투입금에 포함하는 식으로 경제적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산은 본사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유발 효과는 2조4076억원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5118억원, 취업유발효과 3만6863명으로 분석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생산유발 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서 연간 산업은행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비용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커질수록 부산 이전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커지는 구조다. 

보고서는 "본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2022년 1조978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전기관과 공사기간을 고려한 편의상 2025년 1조7530억원을 적용해 파급효과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상운영비로 4000억원과 기타경비로 1조1490억원을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은 본점 이전의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산은 본점 이전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5000억원이라는 보고서가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서울 일극체제에서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할 부분"이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산은 노조는 해당 보고서가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부산 신규사옥 건축비와 같은 일회성 비용이 투입액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 경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퇴직급여,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기타경비'에 포함해 의도적으로 공시자료 대비 산은의 연간 운영비를 과대계상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부산연구원 보고서와 공시자료를 비교해보면 비용편익 간극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본점 신축 건축비 1812억원 ▲인건비 3800억원 ▲경상운영비 4000억원 ▲기타경비 1조1490억원으로 총 2조1102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총 생산유발효과는 2조4076억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반면 지난해 산은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3800억원 ▲경상운영비 및 기타경비 2680억원으로 총 비용은 6480억원에 그친다. 운영비 및 기타경비는 지난해 일반관리비 8200억원서 급여 3800억원, 퇴직급여 470억원, 감가상각비 1250억원을 제한금액이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5662억원에 머문다. 보고서와 산은 공시자료 간의 간극이 무려 1조841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인건비 반영액은 전 직원이 부산에 정착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착률이 48.7%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더 적어질 수 있다. 

산은 노조 측은 "산은 이전효과를 12쪽 보고서로 분석했는데 그 중 현황자료가 6쪽, 참고문헌이 1쪽으로 실질 분석은 5쪽에 불과했다"면서 "일부 내용에선 KDB산업은행을 KB산업은행으로 오기하는 등 기관명도 틀린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해 부산이전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