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이용자보호 강화 중심방송콘텐츠 진흥 등 예산 주요 편성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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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방통위는 24일 예산과 기금 규모가 총 2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1.9%) 늘었다고 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했다.

    주요 편성으로는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와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와 참여 활성화 269억원 등을 책정했다.

    주요 국정과제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을 1만 5000대에서 2만대 규모로 확대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도 2억원 가량 증액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6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앱마켓 실태조사와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에 예산을 각각 1억원 증액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과 이용자보호에 노력한다는 취지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는 37억원 가량 증액됐다. 특히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제작지원에 5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OTT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편성액이 2억원 가량 늘어났다.

    방통위는 예산 편성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심의 제도를 통해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5억원)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2억원) ▲디지털성범죄 신고 자동응답시스템 구축((1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5억원) 등 예산 총 13억여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방통위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게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