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에선 마스크 벗는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제외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고 봤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 기준 60%대를 달성했다.

1단계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중대본은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대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