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TF' 빈손 우려… 안정성 발목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금융 안정성'이 대두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될 처지에 놓였다. 

은행권의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큰 탓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은 상충의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 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은행TF 논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논리에 부딪쳐 사업이 불발될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비은행업권인 카드·보험·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 차원서 여·수신 기능은 없지만 물건이나 서비스값을 지불하거나 송금 기능을 갖춘 지급결제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급결제권을 쥔 한국은행이 "결제리스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서 결제를 허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반대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애초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격상해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지배구조에 발목이 잡혔다.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15%까지 허용된다. 

국내 1, 2위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부산은행·경남은행) 과 JB금융(전북은행·광주은행) 모두 대주주인 부산롯데호텔과 삼양사가 각각 11%, 14%의 지분을 보유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위해선 4%의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대구은행을 보유한 DGB금융만 이러한 금산분리 규정에 비껴서 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9.9%, 2대 주주인 오케이저축은행이 8%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TF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을 매칭해 '공동대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지방은행의 자금력과 인뱅의 접근성이 만나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시중은행과 경쟁을 높인다는 취지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대출을 위한 실무 협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대출 상품 출시에 따른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번번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나 오는 6월까지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