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간병인 언제 들어오나… 간병비 부담에 "도입 서두르자" 목소리

간병비 부담은 가계의 위협으로 작용한다. 월 500만원의 막대한 비용은 '간병 파산'으로 귀결된다.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재정 투입이 만만치 않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긴 입원이 필요한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심화한 상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 대안으로 동남아 간병인 영입이 거론된다. 사회 전반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다. 관계당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다. 이러한 기준 탓에 내국인과 중국동포의 비중은 6:4 정도다. 수도권의 경우는 구인난으로 인해 중국동포의 비율이 더 높다. 

동남아 간병인을 모집하기 위한 전제로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 초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E-7-S' 비자를 신설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병인 문제를 풀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답보상태다.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간병인 수급이 어려워졌고 간병비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기준 지난 5월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 대비 11.4% 상승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비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0세 이상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연간 6조6000억원 이상(2021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지만 건보재정의 곳간도 넉넉하지 못해 재원조달 방식의 합의가 필요하다.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지 등 고려해야 할 사안도 많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결국 급여화 문제는 큰 틀에서 진행하되 동남아 간병인 취업 비자 문제 등을 조속히 풀어 과도한 국내 간병비 수준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간병비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관계당국이 비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내에 동남아 간병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미 협회 차원에서는 동남아 주요 국가와 간병인력 관련 전반적 사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에는 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를 그가 운영 중인 영남요양병원으로 초청해 미얀마 간호사의 한국 취업 및 간병사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 회장은 "동남아 간병인 도입에 대한 준비는 세부 프로그램까지 철저히 준비한 상태인데 비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하반기 내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