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합격률 최다의사되기 쉬운 우회 통로 지적됐지만… 재판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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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사 국가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 명단 전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곳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필리핀 18곳, 독일 15곳, 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아르헨티나 4곳, 우즈베키스탄 4곳, 헝가리 4곳, 남아프리카공화국 3곳, 폴란드 3곳, 프랑스 3곳, 뉴질랜드 2곳, 아일랜드 2곳, 카자흐스탄 2곳, 캐나다 2곳, 파라과이 2곳에서 가능했다. 

    또 그레나다 1곳, 네덜란드 1곳, 노르웨이 1곳, 니카라과 1곳, 도미니카 1곳, 르완다 1곳, 몽골 1곳, 미얀마 1곳, 벨라루스 1곳, 볼리비아 1곳, 브라질 1곳, 스위스 1곳, 스페인 1곳, 에티오피아 1곳, 오스트리아 1곳, 우크라이나 1곳, 이탈리아 1곳, 체코 1곳, 키르기스스탄 1곳 등이었다.

    이 중 헝가리 의대 출신이 국내 의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서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헝가리 의대를 통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도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