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해 명확화했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특히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