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긴장'

TV 수신료가 12일부터 분리 징수되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KBS가 유료방송사에 징수하는 ‘재송신료’를 인상해 줄어든 수신료를 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의 수신료 수입은 기존 6200억원 대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KBS가 영업이익 악화를 유료방송 업계에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 업계 간 대가 협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KBS가 광고와 재송신료로 매출을 충당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협상과정에서 KBS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듯 하다"고 말했다. 

재송신료란 유료방송사가 KBS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수신료’다.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을 송신하는 대가로 ‘재송신료’를 지불한다. 

유료방송사는 개별적으로 지상파와 재송신료를 협상하고 재계약을 맺는다. 재송신료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매년 존재했다. 재송신료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관례에 따라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상파의 시청률과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런 환경을 반영해 컨텐츠 수익 등 기여하는 매출에 비례해 프로그램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정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대가 산정 체계는 자본주의 논리 상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요금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송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미디어 생태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윤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글로벌 OTT 사업자를 규제 하지 못하는데 국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발목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룰을 많이 완화시켜 세팅한 다음 시장을 열어놓고 플랫폼과 다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