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 "비대면진료는 의료상업화 아냐"… 의료연대에 반박

'비대면 진료는 의료 상업화'라는 주장에 주장이 나오자 플랫폼업계가 즉각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비대면진료를 졸속 처리하려는 이유는 상업적 이윤을 내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앓는 소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의료연대 성명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의료 상업화라는 의료연대의 입장에 대해 원산협은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지, 플랫폼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3년간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의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진료체계로 OECD 38개국 중 35개국, G7의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원산협은 "의료연대가 서울시약사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라며 검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약품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된 것이라면 의사의 조언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연대가 지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원산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며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한 가산 수가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반영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의료 취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료연대 주장에 공감한 것이다.

다만 필요할 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폭넓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개인의 질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산협 관계자는 "실제로 비대면진료가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해외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다"며 "산업계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