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개혁 안하면 나라 망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방통위 6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2008년은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라면서 "새로운 출발을 같이 시작했던 인연 때문인지 오늘 방통위로 향하는 첫 출근길이 무척 설레고 반가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는 5G 등 모바일 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한류로 대변되는 K-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 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 4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 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번째 과제로 포털 개혁을 다짐했다. 

그는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세 번째 과제로 미디어‧콘텐츠 성장을 언급했다. 

그는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조화로운 정책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