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月 4만원→3만원 추진 예고분리공시제 도입, 중저가형 단말기 확산공시지원금 15%→30% 상향 등 단통법 개정안 속도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통위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통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와 첫 회동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기존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 '통신 3사 과점 해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 및 연령별 특화요금제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 위원장도 통신사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된 점을 꼬집었다.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의 최저 구간은 4만원대지만, 요금 구간이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가 요금 구간의 확대를 위해 이를 3만원대로 낮추는 식의 요금제 손질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와 해당 요금제 체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 변화도 감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1인 가구 포함)는 월 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 인상률은 2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 휴대폰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 국내 유통 단말기 중 100만원이 넘는 제품이 57%에 달하는 만큼, 중저가형 제품의 확산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도 진행할 전망이다.

    단통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기존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망 보조금을 늘려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