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선언 '똑닥'에 갑질 논란… 진료예약 과정서 차별요인 우려안정적 체계 유지 위해 '처방일수 제한' 등 업체 의견도의약계, 허위 처방전 문제 거론… 원칙 고수
  •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서성진 기자
    ▲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서성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부작용 문제가 부각돼 규제 요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30% 가산된 수가 역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비대면진료로 좁혀졌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방향성보다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특히 플랫폼 업체들을 향한 집중포화가 있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해당 앱은 예약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소아과 예약상황을 거론하며) 예약 접근성에서 앱 유료 이용자가 우월성을 갖는 차별성이 존재해 민간 진료플랫폼이 더 필요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 역시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승윤 대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억제 방안으로) DUR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를 바라보거나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도 깊은 통감을 하고 있다"며 "단순히 IT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가 의료 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 의약계, 비대면진료 확대는 '금물'

    의약계 대표들도 국감장에 출석했는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이 60%인데 부작용이 심각한 약"이라며 "이들 약에 대한 처방제한을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전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있어 위변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주도해 공적인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따지면 시범사업은 이제 1개월 한 셈"이라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려면 최소 1년은 현행 시범사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제화 유보를 거론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라는 본질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비대면진료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 및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를 논하기보다도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규홍 "부작용 보완 후 법제화 시급"… 수가 하향 시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입법을 빨리해야 한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을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법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 대비 30% 높게 책정돼 인해 건보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이 할 일이 많아서 수가를 올렸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가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