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대학별 의대생 80명 정원"… 미니의대 중심 '510명 이상 증원론' 부상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의 언급한 내용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들 대학에 조 장관이 언급한 30명을 증원해도 최소 510명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단국대 ▲동국대WISE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동아대 ▲성균관대 ▲인하대 ▲아주대 ▲을지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북대 등이 소위 '미니 의대'로 분류된다. 

이날 조 장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을 묻는 말에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규모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별 효율적 의과교육을 위해 80명이라는 수치가 보고됐다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증원 규모의 힌트가 나왔다는 중론이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실습·종합교육 등을 위해 권장하는 의대 정원은 한 학교당 '80~100명'이라고 했다. 이를 국내 의대정원과 비교하면 적정 확대 규모는 '641명~1152명'이라는 수치도 언급했다. 

다만 정 의원은 현 국내 상황에서 641명은 너무 적고 '1100명 이상'을 증원해야 지방의료원의 붕괴에 대처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 규모에 대한 정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어떤 계산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복지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