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PF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부실 사업장·금융사 옥석 가릴 것"
  • ▲ 이복현 금감원장ⓒ금감원
    ▲ 이복현 금감원장ⓒ금감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등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부동산PF 연체율 상승 등 부실이 커지자 시장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30조 상당 시장 조정 프로그램 플러스알파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선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 PF 연체율 상승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권)연체율만 보면 3·4분기 연체율이 조금 낮아지는데 10월, 11월은 상각 등 효과로 상대적으로 좋은 숫자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PF 관련한 것들은 진지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PF 사업을 점검하고 우려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자금 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상대적으로 그런 덕분에 큰 탈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내년도 총선 이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정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금융시장 내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비금융적 요소를 고려중이며, 대원칙에 대해서 어긋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필요한 경우 옥석가리기와 규제완화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책에 따라 향후 제도적 지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하는 협의체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의사결정 주체의 참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조원 규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가동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동을 걸어둔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았다고 출발을 안 한 게 아니다"며 "채권 시장에서 딜클로징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펀드 구조 사례는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