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2024회계연도 예산지출' 규모 합의…셧다운 우려는 여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시작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쓸 연방정부 예산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을 대표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8860억달러의 국방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 규모의 비국방부문 지출로 구성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8860억달러로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 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양당은 이 외에도 국내의 비국방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에도 도달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6600억달러(2186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미국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이 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모면해왔다.

앞서 존슨 하원의장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한 바 있다.

2개 단계(1월20일과 2월2일)로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10여일 앞두고 여야가 본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합의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예산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지출의 실질적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여서 셧다운 우려는 상존한다고 매체들은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로이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기 전에 (합의된)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치열하고 분열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시급하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결의안' 역시 예산안 처리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총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면서 "예산안 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