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설문 결과, 빅5 포함 주요병원 파업 가능성"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강화 불투명" 주장 政, "국민생명 담보로 한 단체행동…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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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공의 86%가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자 정부가 "용인 불가"라며 맞대응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증원 강행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4200명 정도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빅5병원 두곳도 포함됐다. 86%는 파업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확한 의사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가 거세 의료공백 등 우려가 커지지만 복지부 역시 맞불을 놓았다. 

    23일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역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