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증원해도 교육서비스 저해되지 않을 것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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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원하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 각 대학의 증원 희망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랑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조 장관은 “교육부에서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렸다”면서 “소규모 의대는 정원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뒤 20년만에 증가할 전망이다.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그러면서도 전남 서남권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조 장관은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내 의대 수가 외국에 비해 많아 의대를 신설하기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