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기업경영 크게 위축될 것”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중견기업계는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는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협치가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견련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하고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