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상속세 최고 세율 'OECD 평균' 30%로 인하해야"

경제계가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등을 강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공동셩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의 최고세율이 50%로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점을 들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한 뒤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 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천000원까지 올랐다.

이들 단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사회적 과제”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사모투자펀드(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제단체는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