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당내 관련 TF 구성 밝혀"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강화해 생산적 금융 촉진"당국, 중대재해 기업 대출규제·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로 기업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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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기관 투자가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최근 금융당국의 중대재해 기업 대출 규제 방침에 더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업 규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와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업 규제·형벌 합리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등이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한 의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 지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는 4대 연기금과 13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자본시장 공시·평가 부문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당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권과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연기금을 활용해 기업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기금 등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우려된다"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화되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