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1362억 확정정부안 대비 1012억↑, 기본소득 대폭 증액인구감소지역 확대 시 매년 4조9010억 소요단기 인기 정책 불구 장기적 재정부담 '폭탄'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부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 반영하면서 '포퓰리즘성 지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단기적 인기 정책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부 소관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1012억원 늘어난 20조1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 7개 군에 더해 3개 군을 추가 지원하면서 예산은 정부안 1703억원에서 637억 늘린 234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비 진작 효과가 불확실하고, 지역화폐 발행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돈풀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매년 4조90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체감 소득을 높일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농촌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률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에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곳)·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곳) 예산 30억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026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