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총 신용공여액 0.075%로 강화"빚 많은 대기업,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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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정상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대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약 13개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새로 편입되고[두산]과 [한진중공업]등이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는 등주채권은행의 취약기업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동양그룹 사태와 같은대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내년부터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에서0.075%로 강화한다고6일 밝혔다.이 기준을 올해 적용했다면주채무계열 그룹 수는30개에서 43개로13개 늘어난다.금융 당국은기업 부실 방지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금융권 신용공여액이전체 금융권 여신의 0.1%를 넘는 그룹을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왔다.평가 결과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그룹은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구조조정을 통해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2009년 이후 신용공여액이 줄면서주채무계열에서 빠진 그룹은[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한솔]·[SPP조선]·[현대]·[애경]·[대주]·[아주산업]·[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영풍]·[이랜드] 등이다.“새로 주채무계열로 포함되는 그룹은3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룹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그동안 신용공여액이 줄면서빠졌던 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관리대상 계열]은주채무계열 중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우려가 큰 계열이대상이다.업계에서는[두산]과 [한진중공업] 등취약업종의 기업을 주력 계열사로 둔 곳이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6월말 기준두산의 부채비율은 349%,한진중공업은 240%다.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 그룹은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고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중요한 영업활동을 하기 전주채권은행과 협의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체결해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유도할 계획이다.주채권은행은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수시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필요 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수 있다.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면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민약주채무계열 기업이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주채권은행은경영진 교체 권고,금리인상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대신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엔신규자금 지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금융위는이달 중순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방안을 확정하고내년 2월까지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