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세 8조원대 '펑크'… 세입 10.1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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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 전망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입 부족분은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이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국세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고 밝혔다.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ㆍ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 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증가 효과 등을 꼽았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

국세가 덜 걷히면서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도 292조 9000억원으로 예산(303조8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3000억원(-3.4%) 적은 232조 4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2조7000억원(-4.3%) 적은 60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의 91.9%가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4.5%인 229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82.5%인 56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해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ㆍ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 7조2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