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4년 동안 몰랐다 말 안돼"SKT "직원 개인 범죄일 뿐" 개입 부인
  • ▲ 최민희 의원.ⓒ뉴데일리DB
    ▲ 최민희 의원.ⓒ뉴데일리DB

    SK네트웍스의 10만 불법 대포폰 개통이 SK텔레콤의 50%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업정지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자 점유율 유지를 위해 SK텔레콤이 대대적으로 선불폰 실적을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31일에서 2월21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이탈이 있은 후 영업재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점유율을 회복했으나 3월부터 또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하락세가 가팔랐는데 같은 시기에 SK텔레콤의 선불폰 가입자가 38만4377명에서 52만4940명으로 14만563명(36%)급증했다. 

  • ▲ SK텔레콤 점유율 추이.ⓒ최민희 의원실
    ▲ SK텔레콤 점유율 추이.ⓒ최민희 의원실
  • ▲ 3사 선불폰 가입자 현황.ⓒ최민희 의원실
    ▲ 3사 선불폰 가입자 현황.ⓒ최민희 의원실

    •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볼 때 SK텔레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불법 대포폰을 가개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SK텔레콤 주장대로 자회사 직원 개인차원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현재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의 불법 대포폰 개통에 대해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4년 동안이나 자회사에서 벌어진 불법 대포폰 개통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사에서 대리점 실적, 수수료 정산, 담당 대리점 관리, 대포폰 개통 후 미사용 발생 등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에서 불법 대포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며, 조직적인 개입 또는 묵인이 없었다면 SK텔레콤-SK네트웍스의 운영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SK네트웍스 선불폰 개통과정과 SKT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