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안팎 수수료 인하 여지


  •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얼룩진 신용카드 VAN 업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하청과 재하청이 뒤엉킨 VAN사의 생태계를 단순화, 가맹점 수수료를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7월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효되면 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서 "하청에 재하청으로 얽히고 설킨 VAN업계를 구조조정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VAN 업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0.1%포인트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총 16개 VAN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VAN대리점 1500~2000여개가 영업중이다.

    11개 주요 VAN사의 2013년 매출액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달한다.

    VAN 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 대리점 등으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VAN사와 VAN 대리점,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현재 기술 여건에서 불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일례로 종이 신용카드 전표에 사인하면 해당 용지를 카드사까지 배송하는 구조에선 전표 승인 및 운반 비용으로 건당 10~20원씩 중간상이 비용을 챙겼지만, 사인패드에 전자서명 한번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현 상황에선 가맹점 수수료만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층적인 VAN사 구조를 단순화하는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VAN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VAN사 검사권과 VAN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VAN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VAN사와 대리점 간 경쟁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