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라한 5위…AIIB 이사국-부총재직 모두 불투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출자액은 37억4000만 달러, 지분율은 3.81%, 투표권은 3.5%로 최종 확정됐다. 지분율은 37개 역내(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다.

지분율 순위는 중국 30.34%,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역외 회원국), 한국 3.81% 순으로 확정됐다.

투표권은 지분율보다 다소 낮은 3.5%(4만462표)지만 순위는 지분율과 같은 5위다. 투표권의 경우 지분에 비례하는 지분 투표권이 있지만 회원국들에 균등 배분되는 기본투표권(13%)과 창립회원국 투표권(2%)이 있어 회원국들은 당초 지분율보다 낮은 투표권을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 정부 대표자로 참석해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창립회원국이 된다. 57개국이 합의한 AIIB 협정문에는 자본금 규모 총 1000억달러 중 납입자본금 비율 20%, 역내국 지분 비중 75% 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역외 국가들도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자본금 규모가 당초 5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증액됐다. AIIB는 이 자본금으로 융자와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AIIB는 지분율 50%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협정문이 공식 발효된다. 올해 말 정식 출범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IB는 일반적인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만 회원국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총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일단 비상주 기구로 출범하는 이사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상주 기구로 바뀐다.

중국은 예상대로 3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한데다 거부권은 물론 총재와 초대 사무총장까지 모두 꿰찼다.

관심은 한국이 AIIB의 모든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이사회(12개국)에 낄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지분율이 낮은 한국은 단독으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워 5~6%의 지분율 확보를 위해 일부 국가와 연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내 발언권을 키우고 AIIB 사무국에 더 많은 한국인 진출을 위해 내심 초대 부총재직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래저래 초라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