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재벌개혁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 논쟁""'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 매진해야"

  •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재벌개혁'보다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고용·투자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하다.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지난해 115개사로 늘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정부는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대부문 중 특히 노동분야의 경우 과거 70~8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구조, 교육수준, 산업변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재벌개혁과 관련된 4가지 오해를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난이 심각해지며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임원보수공시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됐다"면서 "이러한 재벌개혁은 정작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가 줄고 일자리 창출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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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30대 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