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후 남는 전세자금으로 '투자펀드' 조성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뒤 남는 전세보증금을 굴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개발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발표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토록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은 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월세로의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목돈이 발생하나, 원금손실 우려 등으로 예금 위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높은 월세지출부담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반환 전세보증금의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 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의 원금을 예금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다양한 자산으로의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투자풀(母펀드)을 다양한 하위펀드(子펀드)에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Fund of Funds 구조'로 운용수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운용수익과 함께 월세 저리대출을 통해 월세납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으로는 투자풀 및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비율을 시딩(seeding) 투자해 일정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다. 운용자의 손실 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공공법인 등을 활용한 손실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주거비가 경감되면서 소비 확대 및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자금으로 변화해 자금 운용의 수익성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전세보증금 투자풀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