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연내 공정인사 평가모델 제시고용부, 노동개혁 4대 현장실천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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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억제를 유도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연내 평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핵심과제는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
고용부는 우선 대기업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아낀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상위 10%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정규직 9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다음 달 중 30대 그룹 CEO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유연화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했고 정년 60세 도입 때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발맞춰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권역별 임금체계 개편 설명회와 지침안내서 보급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도 공을 들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도 공정하게 관리해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하게 한다는 태도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직종·기업규모별 평가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4월 중 토론회를 열어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90%의 미조직 부문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인사와 관련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진행하고, 인턴 지침 준수 MOU도 맺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청소년 고용이 많은 PC방·카페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납과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40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감독 때 비정규직·복리후생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못지않게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