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강북 재개발·송도 위례·부산 등도 영향권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비율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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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주택 분양시장의 투기·과열 양상을 사전에 막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분양·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 요건을 강화해 고분양가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교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강화해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1인당 보증 건수는 현재는 제한이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2건으로 제한한다. 1인당 보증 한도도 지금은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분양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분양가 주택에 대해 HUG가 중도금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대출을 받은 투기세력이 고분양가 주택으로 몰려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HUG에서 시행하는 대출보증과는 보증 한도도 다르고 무엇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증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조건이므로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중대형 강북 재개발과 송도 위례 등 수도권 중대형 나아가 부산·창원 등 지방 중대형 분양시장도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업계관계자들 예상에 따르면 HUG가 아닌 건설사 연대보증 때 중도금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은 0.5~0.7%포인트, 제2금융권은 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강남재건축 고분양가 행진이 주춤하고 투기성 청약이 다소 줄어 경쟁률·계약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묻지 마 청약 지양으로 청약이 인기-비인기 지역으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존 분양권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단기적인 반사이익도 예상된다"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택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물량을 총 2만 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2018년 이후 예정된 공급물량 중 5000가구를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사들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방식도 병행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리츠에 대한 규제도 손질한다.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현재 12%보다 낮춰 자본금 보유 부담을 낮춘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투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은 사후보고로 바꿔 적기 투자가 이뤄지게 한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오는 9월부터 1000가구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는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통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계속 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끈다.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사면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70%(5.0%→1.5%)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로 등록한 경유 차량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화물차를 새로 사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30%에서 50%로 올린다. 전기버스는 보급지역을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늘리고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으로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활용해 현재 10개소를 2020년까지 100개소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