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으로 날아간 8.8GW …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하고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 인해 날아간 전력 설비 용량이 총 8.8GW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한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6.3GW인데,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다.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6기가 건설계획에서 제외되거나 백지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원전 관련 재난 영화 한 편을 보고 밀어부친 결과다. AI(인공지능) 산업 확대에 따라 전세계가 원전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돌고 돌아 결국 친원전을 선택했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대통령과 정치 세력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이유다.

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철회(백지화)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계획에서 제외되거나 백지화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1.4GW급 2기), 대진 1·2호기(1.5GW급 2기), 천지 1·2호기(1.5GW급 2기) 등 총 6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12월 수립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2017년 12월 8차 전기본에서 사업 계획이 철회됐다. 대진 1·2호기와 천지 1·2호기는 2015년 7월 수립된 7차 전기본에서 반영됐지만, 8차 전기본에서 빠지면서 철회됐다.

모두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 한 뒤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탈원전을 밀어부쳤다.

문 정부가 백지화한 원전 6기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하면 8.8GW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만 보더라도 문 정부의 탈원전이 국가 정책을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가늠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7차 전기본에 따라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2월까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도 기초굴착 공사를 위한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6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월 10차 전기본에 건설계획이 다시 반영돼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재개됐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의 탈원전만 없었어도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며 "원전 정책을 최소 10년 이상 후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을 6.3GW로 전망했다. 1GW 원전 6.3기, 1.4GW 원전 4.5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족한 원전으로 인한 대가는 탈원전에서 탈피하고 친원전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재명 정부가 치르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외에도 전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 18.4GW를 포함해 총 24.7GW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9월 전후로 발표되는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원전 부지를 찾지 않아도 현재 원전 부지 안에 원전을 더 지을 수도 있다"며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울산 울주 새울원자력본부에 각각 2기씩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경우 동시 시공이 가능한 원전을 최대 10기 안팎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는 원전은 대형 기준 2기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부족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 수명 만료일이 다가오는 원전부터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호남 지역의 유일한 원전인 한빛 1~6호기의 수명 연장이 시급하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사용기간 만료로 멈춰섰고, 2호기도 올해 9월 운행이 중단된다. 3~6호기 역시 2034년 9월부터 204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멈춰설 예정이다. 

고리 3호기(950MW)와 4호기(950MW)도 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다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계속 운영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587MW)는 2017년 영구정지 돼 현재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월성 1호기(679MW) 역시 2019년 영구정지돼 재가동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특정 이념에 매몰된 정치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을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전력과 안보는 실용주의로,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우리나라가 계속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