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내년 2.6% 성장… 1분기 2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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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에서 0.4%p를 낮춰 잡았다. ⓒ 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에서 0.4%p를 낮춰 잡았다. 

대외여건은 세계 경제의 교역 개선, 재정·투자 확충으로 긍정적이나 내수가 둔화되면서 고용이 감소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악재들이 연거푸 작용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9일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1분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한 20조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여건 개선 △4차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을 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한 군불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우리 경제의 생기를 띠게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 이상 확대해 1분기에 조기집행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2016년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금인 약 3조원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필부 공공서비스·신사업을 중심으로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자금 공급 속도도 빨라진다.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 확대하고 1분기에 25%를 조기집행한다. 내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입될 규모는 187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에서 0.4%p를 낮춰 잡았다. ⓒ 뉴데일리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1년 간 2%p 높여 장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정책금융기관이 85조원을 집중 공급하게 된다. 

내수 침체의 타개책이 될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취득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전통시장 공연·외식 등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겨울여행주간(1월 14일~30일)을 신설하고 광역 관광 루트 개발 등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방안 수립으로 국내 관광기반을 확충한다.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수상 레저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수립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1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영향 점검, 농축수산물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 변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부동산시장 둔화, 한계 가계·기업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은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 심화 때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 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 변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부동산시장 둔화, 한계 가계·기업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 뉴시스

대외 건전성 관리도 강하된다. 외환시장의 외채, 자금 유출입 등 대외 건전성 관련 심층 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심층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외환, 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이 가동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업권으로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1조3천억원과 사잇돌 중금리 대출 1조 등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2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외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맞춤형으로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매매거래의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 청약 규제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청약시장에 가수요과 몰린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은 상시 점검팀을 운영해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하게 된다.  

민생안정의 한 축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지원을 늘리고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로 도입해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내년에만 총 500팀을 선발해 각 팀당 최대 1억원 지원해 교육·사업화·초기자본 등을 돕는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채용연계와 장기근속 유도 등 단계적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2조6천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한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세액공제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확대한다.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구조조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이 겁토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응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이 확대되고,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