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의 경제 뷰앤뷰] 트럼프노믹스 보다 무서운 '탄핵 정국'

구한말, 한반도는 구미열강의 놀이터였다. 열강의 패권주의는 한반도를 유린하고 욕보였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는 안방까지 쳐들어와 주인행세를 했다. 1882년 임오군란을 시작으로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 러일전쟁이 줄줄이 터지면서 권력은 청에서 러시아로, 또다시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시 우리 지도자들은 무기력했다. 역사의 변곡점 마다 특정국가에 의존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치욕뿐이었다. 결국 우리민족은 '망국의 슬픔'에 빠져야 했다.

그로부터 127년이 지난 정유년 2월, 한반도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외교ㆍ안보현안을 빌미로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부산총영사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은 경제보복에 혈안이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압박, 대외 경제리스크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탄핵정국' 100일을 넘어서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로 표류하고 있다.  망망대해에 선장없이 떠도는 쪽배와도 같은 형국이다.  마치 구한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찢길때와 마찬가지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 나라 밖에는 '보호무역주의' , 안에는 '특검 태풍'

정유년 새해,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기업들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을 융합, 생산공정을 고도화한 스마트팩토리시대를 열기위한 주도권 경쟁에 혈안이다. 차세대경제 설계를 위한 백년대계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나라 안팎으로 내우와 외환이 겹쳤다. 안으로는 탄핵정국에 특검이라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모든것을 빨아들인다. 마치 블랙홀 처럼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면서 그 앞에 선 기업들은 겁에 질려 떨고있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잇단 호출로 신사업 계획은 실종됐고 조직은 마비상태다. 

나라 밖은 어떠한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서슬퍼런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휘두르고, 중국은 사드 보복의 총구를 한국에 겨눠 기업들에 무차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경제는 컨트롤타워부재로 국제시장에서 길잃은 미아신세다.

◇ '탄핵 정국' 100일,  벼랑으로 몰린 한국경제

탄핵정국 100일을 넘기면서 한국경제는 만신창이 상태다. 특검과 대선이라는 양대 변수가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모든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재벌해체를 외치면서 대기업을 범죄자 취급한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기업가정신' 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린다. '기업가정신'은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학문의 범주로까지 정립했으나 이들은 이를 부인한다.  야권의 기존정서와 재야의 경제 이론상 기업가정신을 재벌의 한 종속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대선 유력 후보들의 시각이 이럴 정도니, 요즘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문제다. 또한 '경제민주화'도 문제다.  글로벌시장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기업에게 반기업정서와 경제민주화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

경제민주화는 실체적 각론이 정립되지 않았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다. 그동안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재벌공격을 위해' 경제민주화 이론을 활용한게 사실이다. 또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잇단 반기업 법률의 입법화도 탄핵정국 속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우외환 중인 한국경제를 더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정국이 우리 기업을 글로벌시장에서 역주행하게 만드는게 아닌지 반추해보자.

◇ 글로벌 톱기업, 삼성을 우리 손으로 버릴건가

요즘 특검 천하라는 말이 나돈다. 탄핵정국 속에서 특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놓고 더욱 논란이 된다. 현재 특검이 정조준한 대기업은 삼성이다. SK,롯데,CJ  등 특검의 사정권에 들어온 기업들보다 최우선 타킷은 삼성이다. 이 때문에 "삼성이 표적수사를 받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트럼프대통령의 초청에도 불구,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한국에서 트럼프와 만날 수 있는 인물이 몇명이나 있을까. 가뜩이나 트럼프 인맥이 없는 한국의 사정을 고려할때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연매출 규모는 271조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72%'를 차지한다. 연간 교육예산 40조원, 국방예산 40조원 등을 고려할때 삼성의 국가경제 비중은 가늠하고도 남는다. 또 삼성의 고용규모는 연평균 23만여명에 달한다. 극심한 청년 실업난을 고려할때 삼성의 공익적 기여도는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떠한가. 또 특검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또다시 영장 재청구한 특검은 호랑이를 잡기위한 재물로 삼성을 활용하는 듯 하다.

특검 연장을 위해 '여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이다. 호랑이사냥을 성공하기위해 삼성을 '표적화' 하는것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

일본의 검찰과 언론은 '국익'을 우선가치로 삼는다.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자국이익을 최우선시한다.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굳이 긴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자존심'인 삼성을 우리 손으로 버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 재판부 겨냥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더이상은 안된다 

요즘 우리가 탄핵 정국이란 ‘나홀로 섬’에 빠져 있을 때, 주변국들의 행보는 어떠한가.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은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전쟁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트럼프와 밀고 당기기 끝에 ‘하나의 중국 존중'이라는 답을 얻어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공외교’라는 비아냥거림을 무릅쓰고 아시아 정상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세 차례나 ‘도널드’라고 불렀다.  좋든 싫든 미국은 당분간 상수(常數)다.

이처럼 각국에서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유년은 그어느때보다 경제위기감이 극에 달한 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대내외 경제악재가 더 많다. 한반도 주변 강국의 무차별 경제공세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다. 이러한때 우리만 탄핵정국에서 '반기업' 모드로 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 신년회에서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 기업은 기업인의 전유물이 아닌 급여생활자의 생의 터전입니다. 기업의 활력은 경제만이 아닌 이 사회의 삶의 맥박과 같습니다...".

그렇다. 기업은 이 사회를 구동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한국경제의 중심부에 선 삼성이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이제 특검은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 최근 삼성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판사를 겨냥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사법부가 상처를 받았다. 법치국가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결정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는 행위는 과연 합당한가.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공정한 법리적 잣대로 객관적 판단을 하면된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에 법리적 잣대가 흔들린다면 그 또한 우를 범하는 일이다.  법의 정의를 세우면서 동시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려하는 재판부의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해본다. 

/뉴데일리경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