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전·하닉 2배 ETF '상폐' 가능" … '소비자보호 규정' 최초 적용할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대규모 손실 여파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때 한국거래소 규정상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강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품의 상장폐지와 당국의 책임론을 요구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확산하고 있어 향후 금융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상장폐지) 제1항 제10호에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지수 상관계수 미달이나 거래량 부족 등 기계적 요건 외에도,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면 거래소 재량으로 상품을 퇴출할 수 있는 일종의 포괄적 조항이다.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 본격적인 상품 제재에 나설 경우 이 조항이 유력한 법적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거래소 측은 실제 적용에 극도로 신중한 기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11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워낙 포괄적인 조항이다 보니 실제 이 조항을 적용해 상장폐지까지 이어진 전례는 없다"며 "포괄 조항이다 보니 적용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불러온 극단적인 시장 교란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시장이 작은 우리 증시 환경에서 단일종목 ETF를 허용해 작은 연못에 상어를 풀어놓은 격이 됐다"며 "그 결과 주식시장이 도박판과 같은 '코스피 카지노'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부작용 검토 없이 고위험 상품 출시를 지시한 청와대 정책라인과 금융당국을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국내 증시 정상화를 위해 해당 상품들의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국을 압박했다.

거시경제 당국과 금융감독 수장도 이 같은 위험성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투자 확대는 시장의 쏠림 현상을 심화하고,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마저 공식 석상에서 "(도입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구대로 공익 목적의 강제 상장폐지가 단행될 경우, 도리어 개인 투자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규정상 ETF가 상장폐지되면 자산운용사는 펀드가 보유한 자산에서 운용·수탁 보수 등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재 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환급이 이뤄지지만, 문제는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청산 시점'을 인위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이다. 

주가 반등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상장폐지와 동시에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강제 청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품을 강제 상장폐지하는 조치가 도리어 투자자의 손실 만회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며 "당국과 거래소가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성급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규정 적용의 실효성과 개인 투자자 권익 사이에서 정교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