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그룹 계열사 28개 추가 규제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 지분요건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장계열사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때,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방침대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기준을 20%로 정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곳으로 늘어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 등이 추가되고, LG그룹과 롯데그룹은 지금과 같이 각각 2개와 5개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 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그룹 금융 계열사의 '맏형'으로 통한다.

CEO스코어는 "기존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