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여전… 취약계층 부담 어찌하나

가계부채가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어나는 만큼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빨라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0~2014년 중 분기 평균 증가율이 7.1%였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예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은행이 신용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중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은행이 12조3000억원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3월말 기준 72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말 수준의 2배를 상회한다. 2014년 말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35조원이었다.

은행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파트 분양 및 신규입주, 재개발 이주비 등 주택 관련 자금수요 증가와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접근성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이 기인한다.

또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격차가 지난해 1~6월 중 평균 1.3%포인트에서 지난해 7월~올해 3월 중 평균 0.9%포인트로 크게 축소돼 대출조건 개선도 한몫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대체로 하향 안정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대출자산 건전성도 양호한만큼 현 단계에서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부분인 만큼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상존해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흡수능력이 제고되면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료 분석에 따른 부채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말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 총 금융부채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3.1%, 총 금융부채의 5.9%를 차치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2.00%포인트 오른다면 고위험가구 비중이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포인트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한국은행 측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