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만지작… '지나친 시장 개입' 논란

국회 과방위가 KT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여 방송통신 업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방위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뒤 가입자수 확대 수단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M&A에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인터넷TV(IPTV)-위성방송-케이블TV 등 각 유료방송 업계의 합산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27일 사라졌다.

이날 과방위는 합산규제의 찬반 입장이 첨예해 내달 임시국회로 재도입 여부 결정을 미뤘지만,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KT가 스카이라이프 설립취지에 반하는 운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 목적이 있는데 KT가 이를 자사의 수익창출 목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IPTV 점유율이 20.67%,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10.19%인 상황에서 양사를 분리시켜 KT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민간기업의 자회사 매각을 규제 완화 조건으로 내건 과방위의 입장에 대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시각이다. 게다가 KT가 하루아침에 스카이라이프 분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사실상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합산규제 재도입시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억2500만명 가입자를 거느릴 정도로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무기로 캐시서버 무상 사용 등 굴욕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국내 업체들 역시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 경우 오히려 국내 시장 경쟁력 저하는 물론 콘텐츠 제작 질 저하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규제 연장 대신 당분간 KT가 공격적 M&A를 자제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란 지적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 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며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방송통신산업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