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2023년 예보료 1조원 예상… 부담 줄여달라"

"최근 수입보험료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생보업계가 부담해야할 예보료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9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생보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생명보험업권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험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6가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예보료 체제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생보업계 총 납입 예보료는 7721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2배 늘어났다. 오는 2022년 내지 2023년에 1조원 이상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10조7000억원으로 2년 전 대비 7.6%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예보료 부담이 매년 늘고 있으며, 또한 IFRS17(신 국제회계기준) 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보험산업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 예보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 예보제도 가입국가는 9곳이다. 이중 우리나라처럼 사전 기금적립 방식을 가입한 나라는 단 3곳뿐이다. 

신용길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 적립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봐도 기금 적립금이 1.7배 많으며, 책임준비금 규모를 고려 시 10배 차이가 난다"며 "매년 수천억원을 납부해야하는 예보료를 개선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강화해 특수종사자인 보험설계사도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4대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설계사 수가 줄어들고, 또 보험사 수익 감소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 또한 의무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2017년 10월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중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찬성하는 이는 16.5%에 그쳤다. 반면 선택권 부여(45.5%)와 반대(38%)가 대다수를 이뤘다.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헬스케어를 활성화 한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방안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생보업계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IFRS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외 사례를 토대로 산출기준 완화 및 단계적 적용 방안 등 금융당국에 개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편의성 제고을 위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추진될 수 있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류에 포함될 정보항목을 의료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