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 자산운용시장 질적 성장 위해 ‘패스포트’ 도입 시급”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5개 국가 내 펀드 판매 시 자국에서의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판매가 가능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이하 ARFP)’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ARFP가 도입되면 운용사들은 보다 쉽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가능성 있는 해외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원국의 펀드가 유입돼 펀드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판매사들의 수입 증가, 펀드 인프라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ARFP를 시작점으로 외화로 투자, 운용하는 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ARFP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펀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투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까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해외펀드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높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자산운용사들이 해외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진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투자관리회사 도입, 직간접 투자 간 조세형평성 등 세제부문 선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펀드 정보를 금융위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관련 인프라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손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는 2030년경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약 50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으며 특히 ARFP 도입 이후 해외 유입자금이 현 10조에서 2030년 1000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ARFP 도입에 따라 국내 및 역외펀드 간 판매장벽이 제거돼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운용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자본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ARFP와 유사한 시스템인 UCITS를 도입한 유럽 펀드시장의 경우 경쟁국인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시장점유율 면에서는 미국이 1998년 59%에서 2018년 45%로 줄어든 반면 유럽은 같은 기간 29%에서 35%로 증가했다. 

송 연구원은 “자본시장업계의 ‘2030 퀀텀점프’를 위해 ARFP의 성공은 중요하다”며 “ARFP 5개 당사국 간의 펀드 제도 및 판매채널 환경이 상이해 실제 판로 개척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인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홍콩, 싱가포르 등 타 아시아 국가의 역외펀드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ARFP 도입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타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금투업계에서는 빠른 통과 및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ARFP 회원국들은 이미 법제화가 완료된 상태다. 일본, 태국, 호주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지난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이미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도 다음달 중 법제화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