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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종합감사를 열어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감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밀려 정작 관련 현안이 밀려나 '맹탕 국감'이 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 현안으로는 라니티딘 사태와 인보사 사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올해 초까지 인보사의 세포 변경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인보사의 허가과정이 비정상적인데다 주성분 세포 변경 확인 과정에서 논란이 된 STR 검사도 식약처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1년만에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열흘 전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던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인보사 사태와 라니티딘 사태가 연이어 불거진 것에 대해 식약처의 허술한 의약품 안전관리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정작 국내 바이오업계에 많은 충격을 줬던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쇼크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해당 업체 관련 이슈들은 복지위 국감 대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쳤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 현황에 대해 물었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헬릭스미스 관련해 증선위의 경징계 조치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국내 바이오업계는 지난 5월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 6월 에이치엘비, 8월 신라젠에 이어 지난달에는 헬릭스미스까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미쳤다. 특히 신라젠 쇼크는 바이오 업계 전반은 물론, 코스닥 시장까지 뒤흔들었다. 바이오발(發) 충격에 지난 8월5일에는 오후 2시9분쯤 코스닥 지수가 6.19%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이 같은 이슈에 대해 복지위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채 지나간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매몰된 탓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두고 치매 의혹을 제기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의 제1저자 논란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했음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가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하는 일도 벌어졌다.사실상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다뤄진 제약·바이오 이슈는 라니티딘 사태, 인보사 사태 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기승전조국'에 업계 현안은 거의 묻힌 셈이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교적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 받던 복지위 국감마저 '조국 논란'에 파묻힌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부디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된 정책 국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