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주4.5일제의 역습 … 삼전 노조, '메가 프로젝트' 내년 임단협 안건으로 다룬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2027년 임금·단체협상 의제로 오른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임단협에서 다루겠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공장 신설과 인력 배치, 근무지 변경, 처우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교섭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정부와 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사업”이라며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전력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노조는 근무지 이동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인력 충원과 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단협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과 근무지 변경, 처우, 근무 형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공급계획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 LNG 열병합발전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점을 들어 현재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제 상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근로시간 예외를 확대하려면 조합원 동의와 보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협의체 제안과 내년 임단협 상정 방침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메가 프로젝트를 정식 교섭 의제로 예고하면서 내년 임단협은 임금과 복지를 넘어 인력 운영과 근무조건, 투자계획까지 다루는 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