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빚이 '쑥'...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적자성채무, 文정부 들어 102조 늘어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정책 확대로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재정수입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탓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국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개인의 '신용대출'처럼 국가가 당장 재정수입이 부족할때 적자 보전용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질 짐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통계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 예산보다 73조7000억원(2.6%p) 증가한 80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39.8%에 달한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전년 415조3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56.8%에서 59.2%로 2.4%p 올랐다.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50조6000억원이 늘어나 359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1년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다시 500조원을 넘은 뒤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805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문제가 되는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올해 47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文정부 3년동안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라빚이 101조8000억원이 더 생긴 것이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나라빚은 꾸준히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비해 재정수입은 계속 줄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512조3000억원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만 180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19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이 줄었다. 정부예상치(세입예산)보다는 1조3000억원이 부족해 4년만에 세수펑크 사태를 겪었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치보다 7조1000억원 덜 걷혔다.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특성상 올해는 작년보다 15조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현금성 복지를 내세운 정부재정주도형 경제정책은 성과는 적으면서도 결국 나랏빚만 늘리고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