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政, 국민생명 지키겠다면 '中 전역 입국제한' 시행해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우한 폐렴) 1번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째 접어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비교해 방역당국의 초동대처가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바뀌는 명칭처럼 분위기 역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첫 환자를 의심했던 인천공항 검역관부터 시작해서 사실 운이 좋았다. 메르스를 겪은 후 감염병을 대응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높은 강도의 정책을 구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다.

그러나 견고하지 않은 방어선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지역사회 감염, 무증상 감염, 슈퍼전파자의 탄생 등 우한 폐렴 확산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로 인해 연속 이틀 동안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산사태에 불을 댕긴 31번 환자가 확진을 받던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공포와 불안은 ‘소극적인 방역대책’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넘쳐나는 중국의 현실이 매일 모니터링되는 시점에 과도한 낙관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다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이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이 발동돼야 한다는 의미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감염원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조치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일부로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당분간 중국인들은 노동, 유학, 관광 등의 목적과 사적 방문 등 이유로는 러시아 국경을 넘지 못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다음달 1일까지 러시아로 입국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간 상태다. 

반면 우리나라는 7만여 중국 유학생 입국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최소 1만40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현 불가능한 격리시설 수용 등 얘기만 나오고 있다. 뚜렷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현실에서 강력한 대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 이 사태는 진정되기 어렵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을 거듭 촉구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