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이후 수조원대 투자 불구 불만 지속속도, LTE 전환률 불만 이어 민원 해결 미흡도 올 과방위 국감서 여야 집중 질의 예고
  • ▲ 5G 통신 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 5G 통신 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를 상용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5G 품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정부의 5G 품질평가를 통해 다운로드 속도 및 LTE 전환율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에는 5G 품질 민원과 관련한 문제도 드러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5G 품질 민원은 총 92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926건의 민원 중 해결된 민원은 44건, '일부 해결'로 처리된 민원은 10건으로 이통 3사의 5G 품질 민원 해결률은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총 324건) 해결 2건, 일부 해결 4건, 미해결 27건 ▲KT(총 315건) 해결 36건, 일부 해결 4건, 미해결 36건 ▲LG유플러스(총 257건) 해결 1건, 미해결 26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5G 통신품질 민원 해결에 이통사가 모두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통사는 현재 5G 기지국 구축이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완벽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5G 확약서'를 가입 전 이용자에게 고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의 경우 지난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수조원대 5G 인프라 투자를 통해 품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네트워크 품질을 비롯 전용 콘텐츠, LTE 전환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8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첫 5G 품질평가에서는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 이하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당시 LTE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20배 가량 높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약 4.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비롯 시민단체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 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280건) 가운데 20%(56건)는 5G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통 3사의 경우 올 상반기 4조원 수준의 5G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 가량 감소한 3조 44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이통 3사 등을 상대로 5G 품질과 관련한 여야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오는 8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태"라며 "최근 여야 의원들도 올해 국정감상에서 5G 품질과 관련한 질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