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윤관석 "최근 4년 보험사기 환수액 3.8%에 불과"

최근 4년간 일어난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으로 적발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 사기인원과 적발액은 각각 3만 5190명과 3026억원, 손해보험사기는 31만 8888명·3조 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