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79개 저축은행 1사1표 투표'民' 하나저축은행 대표 vs '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2파전예보율(0.40%) 인하 풀 역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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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치러지는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숙원적 애로사항인 예금보험요율(예보율) 인하 등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17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 임시 총회장에서 진행된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소속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이 각각 1표씩 행사하는 직접 선거방식으로 치러진다. 79표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52표를 먼저 얻은 후보자가 중앙회장으로 선임된다.
다만 후보 가운데 한 명도 3분의 2가 넘는 표를 받지 못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 과반 찬성자를 중앙회장으로 뽑게 된다.
이번 선거는 업계를 대표하는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관료 출신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민·관 대결 2파전으로 치러진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디지털 금융 바람이 거세지면서 저축은행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중앙회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잇단 출현으로 저축은행이 설 땅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어서다.두 후보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예보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보료는 매년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저축은행은 0.40%가 적용된다. 은행(0.08%)보다 5배, 증권·보험사(0.15%) 보다 2.5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저축은행들이 10년가량 높은 예보율을 필요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해선 후보는 예보율 인하를 위해 중앙회 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금보험료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특별계정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후 특별계정 종료 ▲특별계정 기간 연장 및 예보료율 인하 ▲특별계정 종료 및 은행계정과의 통합 등을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저축은행 대표들도 포함해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리겠다"며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화경 후보 역시 새로운 예보율 용역 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0.15~0.20% 내외로 예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저축은행 BIS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되었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직접 지원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도 상당해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특별계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27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예보가 투입한 금액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절반 수준인 약 13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예보율 인하는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율 인하는 예전에 지은 원죄가 있고 회수율도 절반 수준이라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당국과의 소통뿐 아니라 업계 현안을 세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