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적절한가?… 尹 공약에 은행권 긴장 모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두고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쩍 늘어난 가계대출 위험을 은행이 분담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10일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 금융 부담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예대금리차는 1.8%p로 전월대비 0.25%p 벌어졌다. 한달 새 0.25%p 이상 벌어진 것은 2013년1월(0.26%p)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개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은 14조5429억원으로 전년대비 34.48% 증가했고, 같은기간 이자이익은 32조2643억원으로 1년 만에 4조원 늘었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 금리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금융권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리 변동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예금금리를 대출금리 만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온전히 은행이 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금리는 3.45%로 저축성 수신금리는 1.65%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대출금리는 0.73%p 올랐고, 예금금리는 0.82%p 상승했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는 1.89%p에서 1.80%p로 축소됐다.

월별로 떼어보면 변동폭이 즉각 반영되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상승했지만, 예금금리는 정계예금 등 자금조달 확대로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크게 상승했다"며 "수신금리에 비해 여신(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여수신금리차(예대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꾸준히 선반영 되고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